- 목적지정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만 지원
교육부는 지난 1일 연합뉴스 <교육당국,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 부당지원> 제하 기사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르면 자사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교원 명퇴수당 제외)와 교육과정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한다”면서 “다만 교육감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어민교사 채용, 영재학급 운영, 국제교육과정 운영, 진로체험교육 등 목적지정 사업의 경우 공모 등을 통해 자사고가 선정될 경우 해당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시설비는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한다)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기업체 설립 자사고의 설립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6항의제3호에 규정된 ‘재정보조’의 의미는 자사고의 지정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와 같이 일반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기업체 설립 자사고에도 목적사업비, 시설비 등의 지원은 가능하며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지침’에서도 재정보조의 의미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한-브라질 공급망 등 MOU 7건 체결…첨단전략산업 기술 협력 촉진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에너지·산업기술·교육·체육·영화·사이버보안 등 7개 분야에 대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한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은 '우주 협력 양해각...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 -
이재명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에 정부 책임 강화…정책 검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 -
이재명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네 번째이며, 청와대에서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4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