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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배포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3.2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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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19일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성과급을 늘리는 방향의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따르면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 ▲연공급(호봉제) 대신 직무급·직능급 등 도입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이 정부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요 임금체계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정기적으로 상승하는 연공급 체제로 60세 정년제와 고령화 추세와는 맞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고 고용부는 보고 있다.
 
연공급 체제에서는 근속 기간이 늘어도 생산성이 향상하지 않는 직종이 많아 60세 정년제가 시행돼도 실제 정년은 늘지 않고 조기 퇴직해서 고용 불안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깨기 위해 고용부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 구성 항목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성과평가에 따라 호봉을 차등해 인상하고, 연령에 따른 호봉 상승 정도를 완화하는 직무·성과중심의 급여체계가 기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무의 중요도와 숙련 정도 등에 따라 임금 인상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무·직능급제는 직무가치와 숙련도·자격요건에 따라 임금등급을 부여해 개별 근로자의 고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결정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산업 현장에서 임금체계 매뉴얼을 토대로 노사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로 삼고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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