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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종도 외국계 카지노 사전심사 통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3.2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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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Z, 연면적 15만8664㎡ 복합리조트 건립
<오픈뉴스> 국내 카지노 시장이 외국 기업에 사상 처음으로 개방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 심사를 청구한 리포시저스 코리아(LOCZ 코리아)에 대해 ‘적합’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LOCZ코리아의 사전심사 청구 이후 관련 단체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건축·회계·투자·도시계획·법률·관광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1박2일간의 심사를 진행했다.
 
LOCZ코리아가 제출한 서류 검토, 인터뷰, 자체 논의 등을 진행한 결과 사업계획 항목에서 315.7점, 사업역량 항목에서는 507.2점 등 822.9점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평가위원회는 LOCZ코리아 측이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의 준수 ▲매년 회계감사 및 책임감리를 받은 후 투자이행실적 보고 △단일계좌를 통한 투자자금 관리 ▲국내에 예치한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 이행 등이다.
 
또 위원회는 내국인 고용창출 방안 강구 등 투자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청구인이 추가 고려해야 할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당초 LOCZ코리아는 사업승인을 청구하면서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일대(미단시티) 4만2455㎡ 부지에 오는 2018년까지 연면적 15만8664㎡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건립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곳에는 VIP 호텔 90실, 5성급 호텔 450실, 임대형 주거시설 220실 등 총 760실의 숙박시설과 다목적 컨벤션센터(6500㎡)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7700㎡)로 현재 운영중인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호텔 및 컨벤션시설 등 관광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신규 외래관광객 창출과 재방문 유도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내 카지노산업이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외국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복합리조트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조세 납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문체부는 이번 적합통보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예비허가’의 성격으로 그 자체로 카지노업 허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청구인이 적합통보 시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문체부는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국내로 무차별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지노 허가 유효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업권 양수·양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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