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세안 개별국가와 FTA 추진"

강영석 기자
입력 2014.03.14 06:13

ODA 중소기업 해외진출 협의회 신설…브라질과 경제협력 강화

<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ODA 중소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세안(ASEAN) 개별 국가와의 FTA도 지속 추진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의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신흥경제권은 전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세계 경제의 거대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여전히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신흥경제권과의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흥경제권역별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신흥국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 전략을 마련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한 동력이 대외부문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중소기업 동남아시아 진출 확대 방안’과 관련해 “동남아 지역은 ‘중국 이후(Post-China)’ 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고, 가까운 시일내에 중국과 같은 거대 소비시장으로도 성장할 전망”이라며 “다만, 거시경제 불안정성, 부족한 인프라, 정치 불안 등 위험요인도 대두된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따라 “현지 정치·경제 사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인큐베이터 등 현지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보증 우대, 대중소기업 상생 보증 신설 등 금융위험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드라마 PPL 등 한류 열풍과 연계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홈쇼핑, 대형마트 입점 등 판로 확보를 지원하며 대기업과 동반진출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기존 한-ASEAN FTA의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별국가와의 FTA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ODA 중소기업 해외진출 협의회’ 신설 등을 통해 개발협력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흥경제대국인 브라질과도 이달 말 개최되는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인프라·관세·지식재산권 협력과 조세조약 개정 등을 추진하는 등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 부총리는 11일 타결된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 “세계 제11대 경제대국인 캐나다와 아시아 최초로 FTA 협상을 타결해 자원 확보와 선진국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며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 보전 대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올해는 우리 정부가 FTA를 통해 대외개방을 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로 FTA가 그간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후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새로운 FTA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현재 관심을 표명한 TPP와 관련해서도 범부처의 참여 하에 회원국과의 예비 양자협의와 영향 평가,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