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혁신장관회의 운영…59개 실행과제 먀련"

강영석 기자
입력 2014.03.06 06:48

경제관계장관회의…“소규모 임대사업자 과거 소득 과세 배려”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또 기존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매월 1회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고자 우선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며 “이는 대통령 담화문에 명시돼 있거나 담화문에 담긴 과제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매월 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해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실행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으로 완성되며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59개 세부 실행과제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끝까지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안) △M&A 활성화 방안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전략과 프로그램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며 “각 지역은 2개 이상의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시·도 단위는 지역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지역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맞춤형·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M&A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의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규모를 3년 이내에 1조원까지 확대하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에 대해선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2주택 보유자로 월세 임대소득이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