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경제불안 국내 영향 제한적”

조재형 기자
입력 2011.07.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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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 변화 없다”

정부는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 최근 세계 경제의 불안요인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다만,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보고,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최수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과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지난주 전세계 금융시장은 사상 초유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채가격 및 달러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국내 금융시장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영향을 받아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외환·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유럽 재정문제와 미국 경제의 성장둔화 우려 등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경제는 국제유가, 일본 대지진 등 경제회복세 약화요인이 상황부분 완화돼 앞으로 개선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상반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채무한도 협상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는 등 미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유럽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국가의 대응, 미국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의 재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무디스와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했고 미 국채를 대체할 안전자산을 찾기 어려우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미국채 보유에 따른 위험가중치나 자본금 규모를 변동시킬 필요가 없다고 발표한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따라서,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하면 세계경제 불안요인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금융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나라는 대외불안요인 확산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최근 높은 수출 증가세 지속, 광공업생산 등 생산증가세 지속 등 경기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보다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70% 이상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한 점이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국고채시장에서 외국인 8월2~3일 중 3700억원 순매도를 보였으나, 8월4~5일 중 1200억원을 순매수해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성장성에 대해 신뢰가 훼손되지 않은 모습이며, 국제금융기구(IMF)에서도 우리경제에 대한 대외불안요인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다만,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센터와 함께 국제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외환·외화자금 시장 및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 등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합동 점검회를 확대 개편해 자금시장팀, 외환시장팀, 자본시장팀을 운영하고,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장 유동성 상황과 외자유출입 동향 등을 중점점검키로 했다.

특히 외환 수급에 대해서는 자금유출입 동향, 외환보유고 운영상황, 국내외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대외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외화조달 운용계획을 마련해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물가안정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수 활성화, 신성장동력 확충 등 기존의 우리 정책기조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서민경제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G20 차원에서 향후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외 경제·금융상황 전개에 따라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 한국은행, 금융당국간 정보 및 상황인식에 대한 공유를 강화하고 필요시 신속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