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 모녀 사건 마음 아파…찾아가는 복지 강화”

이동수 기자
입력 2014.03.05 06:51

국무회의 주재…“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며 “당장 정부 행정력만으로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복지단체 등 민간부문과도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이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길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기대와 걱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복지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화상 상봉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산가족들이 기다릴 시간도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제가 이번에 밝힌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통일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할수록 그 준비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계각층의 민의를 수렴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단순한 분단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통일 과정은 물론 통합 과정까지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가 구성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국민적 사명감을 부여받아 최선을 다해주셔야 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