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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4.02.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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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1000개 기업 7000명 채용
<오픈뉴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1000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7000명을 채용하고 일반계 고교 학생 4500명의 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선 취업 후 학습’ 확산 방안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대 정책목표에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여성, 마음껏 능력 발휘하기 ▲저소득층, 일을 통한 복지확충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 미가입 저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하고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한 요건도 1년 이내로 완화하고, 보험 소멸 사유도 3개월 연속 체납에서 6개월 연속 체납으로 바뀐다.
 
월 근로일수 10일 미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청 기준은 실업 상태가 되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확대해 상습체불을 막을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올 상반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직업교육·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00개 기업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7000명을 채용하고 일반계 고교 학생 4500명의 직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선 취업 후 학습’ 확산 방안이 시행된다.
 
올해 1월 경기 남양주에 문을 연 고용·복지종합센터를 9곳 더 늘리고, 2017년까지 전국에 70곳을 설치한다.
 
청년 일자리 영역도 확대해 나간다. 5대 유망서비스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해 창업 6개월에서 5년 미만의 기업이 신규 청년인력을 고용할 경우 720만원을 지원하는 등 고용창출을 돕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최대 2년까지 육아기 단축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여성경력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한다.
 
또 육아기나 임신기간 중에 육아휴직 대신 최대 2년까지 육아기 단축근로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추진해 여성이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경력단절된 여성을 위해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 리턴 아카데미 등을 개설해 고숙련 훈련을 제공하는가 하면 폴리텍대학 등을 활용해 관광·문화 등 여성 취업이 쉬운 전략직종을 발굴·확대하기로 했다.
 
더 많은 여성이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하고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노후소득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추진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수탁받아 일정기간 인출을 제한하는 대신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정기예금이자율+α)을 보장한다. 신설 사업장에는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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