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중소기업 비중 늘었다"

한경수 기자
입력 2014.02.10 15:04

창조경제·서비스 조달 등 두드러져…조달행정 혁신 ‘성과’

<오픈뉴스> 지난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등 약자기업 조달 비중이 고르게 늘고, 창업기업과 신기술개발제품 및 서비스분야 조달 실적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013년도 조달실적 분석 결과 전년에 비해 중소기업 조달, 창조경제 관련 조달, 서비스 조달이 크게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을 비롯해 여성기업 등 약자기업으로부터 조달비중이 늘어 동반 성장과 경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내자 구매 중 중소기업 제품비중이 2012년 76.6%(15조 2000억원) → 2013년 78.1%(17조 5000억원)로 1.5%p, 중소·중견 건설기업 수주비중이 2012년 66.7%(6조 4000억원) → 2013년 78.0%(8조 3000억원)로 11.3%p 상승해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주었다.

약자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중이 2012년 7.1%(1조 4000억원) → 2013년 7.6%(1조 7000억원)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장애인기업 제품은 1.1%(2121억원) → 1.3% (2895억원)로 증가했다.

또한, 기술개발제품과 창업기업의 공공판로를 확대하고, 조달대상 신상품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공공조달이 신기술제품의 초기 수요·시장 형성과 창업기업의 요람역할을 하는 등 창조경제의 생태계 조성에도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자 구매 중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중이 2012년 10.9%(2조 2000억원) → 2013년 12.7%(2조 9000억원)로 증가했고, 우수조달물품 중 미래유망산업제품의 비중도 2012년 9.7% → 2013년 11.9%로 늘어났다.

조달청에 등록한 창업 2년 이내의 초보기업 수도 2012년 7399개 → 2013년 7884개로 6.6% 늘었으며 창업 초보기업 조달실적도 6133억원 → 6839억원으로 증가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약자기업의 수주 확대와 신기술·창업기업 제품 등 창조경제 관련 조달 및 서비스 조달이 활성화된 것은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된 조달행정 혁신에 기인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조달청은 ▲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한 창조경제 지원 ▲ 수요기관·거래기업 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 ▲ 일하는 방식 및 조직 운영 혁신(조달청 3.0)을 위한 100개 과제로 이루어진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먼저 중소·여성 기업 등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부계약 진입문턱을 낮추고 계약기간 1년 → 2년 연장과 실적·인증요건 완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또한 시설공사와 관련해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별 경쟁제도 개선,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 확대, 설계·기술 용역 심사기준 개선 등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기업 생산물품 수의계약범위를 2000만원 →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 가점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 생산물품에 대해서도 입찰·계약 시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수수료 할인, 전용쇼핑몰 구축 등 판로 지원을 강화했다.

이어 공공조달수요를 활용해 창조경제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융합제품, 부품·소재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성장분야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선정해 우선 구매하고, 창업 중소기업이 자립하도록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입찰·계약 시 우대해 공공판로를 확대했다.

또, ‘신상품 개발팀’과 ‘민·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 위원회’를 설치해 모바일서베이, 빅데이터분석 등 IT기술이 접목된 서비스 상품 및 3D 프린터, 로봇 등 새로운 수요물자를 적극 발굴했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하고,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조달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여러 지표와 현장 평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아직 존재하는 비정상적 조달관행을 정상화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공공조달을 통해 창조경제의 구현과 경제부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