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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남 서남권 발전촉진지구 지정, 1년 9개월간 검토 아닌 법정절차 이행"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2.0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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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일 “전남 서남권 3개 발전촉진지구(율도, 굴도, 도덕도) 사업은 내부검토 단계의 사업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선거앞에 …줄잇는 선심성 지역정책’ 제하 기사에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이 지난 2008년 전남도에서 처음 계획이 수립돼 2012년 종합발전계획으로 완성됐지만 지난 1년 9개월간 검토단계에 있었던 사업”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전남 서남권 3개 발전촉진지구 사업은 상위계획인 ‘전남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2012년 5월 24일)이후 중앙도시계획위 1차심의(2012년 7월 19일)와 전라남도 사업계획(안) 보완, 중도위 재심의(2013년 5월 2일)와 심의결과 반영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2013년 12월) 등 1년 9개월간 법정절차를 이행 완료한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발전촉진지구 지정관련 위원회(중도위, 국토위) 심의 시 환경, 경관 등 토지이용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추정의 합리성, 시설의 분양가능성도 검토됐다.
 
국토부는 아울러 상위계획인 종합발전계획 수립단계에서도 전문기관(국토연)에서 사업지구별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실현가능성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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