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신뢰외교 추진…美·中과 전략공조 강화"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4.02.06 17:03

[2014 외교부 업무보고] 北 비핵화 로드맵 ‘PETA’

정부는 북핵문제 진전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북핵문제 진전을 위해 원칙과 실효성에 입각한 투트랙 접근(PETA:Principled and Effective Two-track Approach) 로드맵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비핵화 목표라는 원칙에 기반을 둔 대화를 추구하는 한편 대북 압박의 실효성도 높여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키로 하고 이런 방안을 담은 로드맵도 마련했다.

외교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외교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외교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평화통일 신뢰외교’의 3대 기본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각 분야별 맞춤형 전략과제 추진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북한이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가는 한편, 다가올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선제적으로 결집해 확산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미국과 포괄적인 대북 전략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예정된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과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 등을 통해 지난해부터 논의돼온 북한 정세 협의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과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대화체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아세안 등 주요 국가들과도 다층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북한 도발 유형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는 ‘맞춤형 유엔 안보리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에서 북핵 불용 공조를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 다자 및 양자제재를 통한 대북압박과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와 비핵화를 유도하는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펼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적 공감대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주변 여건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통일지지 기반 확충 차원에서 서울에서 상주하며 북한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21개 주한공관과의 네트워크인 가칭 ‘한반도 클럽’을 발족시키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외교부는 중장기적 차원의 국제적 통일지지기반 확충과 관련, 한반도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핵심 관련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 확충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따른 고위급 협의 개최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추진 ▲북한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사업 지속 등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통일 기반 확충을 위해 관련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키로 하고, 우선 우리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등 중견국을 포함한 주요국과의 통일 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보상황을 감안하면서 북한 개발 관련 국제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