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40개 국정과제의 집행이행도,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한 결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성과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경제부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조실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정윤수 명지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국정과제평가단’(평가위원10명, 민간전문가120명, 국조실)을 구성해 실시했다.
국정과제 평가결과 140개 국정과제 중 29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통은 84개였으며 미흡은 27개로 나타났다.
이를 평화통일 기반구축·국민행복·문화융성·경제부흥 등 4대 국정기조 별로 분류해보면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41%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국민행복 분야에서 22%, 문화융성 20%, 경제부흥 14% 순으로 ‘우수’ 평가 비율이 높았다.
7점을 만점으로 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서는 노인(4.95)과 여성(4.53) 관련 과제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청년(3.95)과 중소기업(3.78) 관련 과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협업·규제·일자리·홍보·특정시책 등을 평가하는 국정과제 지원평가에서 부처간 협업만족도는 82.4점으로 높았으나 부처이기주의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협업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손톱 밑 가시 제거 등의 성과가 규제틀의 변화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고용률이 개선됐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관광산업 일자리 등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조실은 이 같은 국정과제 평가결과 및 지원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처별 종합평가를 한 결과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외교부가 상위 3개 부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차관급 부처에서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특허청이 상위기관으로 꼽혔다.
국조실은 우수과제의 경우 협업, 원칙적 대응 등을 통해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이견과 갈등사안을 해소한 것을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미흡과제는 입법지연, 이견 및 갈등사안에 대한 이견해소 지연, 선제적 대응 부족 등이 성과창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140개 국정과제별 개선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중요 개선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올해 부처업무보고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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