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업무보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4대 핵심전략 제시
<오픈뉴스> 국무조정실은 올해 국정운영 중심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에 두고 ‘국민체감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4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4대 핵심전략’은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규제 혁신 ▲선제적 국정현안관리 등이다.
국조실은 특히, 전략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14년 국정운영 3대 방향을 구체화하면서 국민체감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중점관리 할 국민체감 17대 분야의 5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국조실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국정과제 평가결과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올해 국정과제 추진방향 및 부처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조실이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실제 국정과제별로 초점을 맞춰 평가를 실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과제 평가결과, 국조실은 지난해를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 평가결과 향후 4년 간의 국정운영의 틀을 공고히 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국회입법 지연, 부처간 협업 미흡 등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국민중심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올해 국정운영 중심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에 두고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를 위해 국정과제 내용 보완, 우선순위에 따른 국정과제 중점관리, 성과중심 국정과제 관리·평가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공공부문의 우선개혁, 쌍방향 소통 강화, 정상화 대표브랜드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정상화 개혁’을 임기 내내 중단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총량제 도입, 네거티브방식·일몰제 확대,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지자체 규제개혁 촉진, 의원입법규제 관리 등을 추진전략으로 채택했다.
또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를 통한 국정추동력 확보를 위해 ▲이슈화 전 ▲현재화 ▲장기화 등 단계별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적용해 국정현안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은 올해 추진할 4대 핵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점검 강화, 관행적 비리 척결, 신상필벌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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