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복지혜택 더욱 시급한 사람에 지원"

[6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민 협조에 감사”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모든 국민들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 이전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교통방송,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제6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부의 복지지원을 모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간 정부는 복지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이 필요한데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반면,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부조리를 고치자면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월 개통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복지재정으로 복지혜택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교육과 취업을 통해 수혜자를 자립시켜, 중산층으로 올라서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제6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한 방송에 보도된 삼남매의 딱한 사연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인점 시식용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지하철에서 지내다가 밤에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질환이 있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탓에 제도적인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방치된 것입니다. 저는 방송보도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시 이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2만 4천여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지 제도의 영역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맹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장마철 전에 이 분들을 찾아내서 대책을 세우게 된 것만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분들 사연 하나하나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경기 하남의 17세 청소년은 양친이 사고와 병으로 사망한 뒤, 사촌형과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촌형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제보로 찾아갔을 때 이 소년은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선 이 가구에 식품을 지원하고, 소년이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복지재단의 정기 후원과 함께 사촌형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가정을 꾸렸던 한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뒤 빈집에서 갓난아이와 함께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새마을 부녀 지도자와 이장이 안타까운 형편을 알려 왔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이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아이는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말소된 주민등록도 다시 등록하고, 치료가 끝나면 자활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 사례를 보면 정부의 복지지원을 모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간 정부는 복지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복지 선진국에서도 이런 예가 있긴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도를 벗어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지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런 분들부터 먼저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가 맞춤형 복지에 힘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지원이 필요한데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반면,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고치자면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 해 1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 여 가지가 넘는 복지급여와 서비스 내역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복지재정으로 복지혜택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교육과 취업을 통해 수혜자를 자립시켜, 중산층으로 올라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고맙게도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원 조치 가운데 민간 후원과 연계된 지원도 40%를 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많은 이웃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많은 개인 후원자나 단체, 종교계, 기업 등 각계각층이 소외계층을 꾸준히 돕고 있습니다.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에 민간의 따뜻한 손길이 닿음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기초단체장들의 수고도 매우 컸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의 최일선에서 소외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장마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더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와대 | 등록일 : 201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