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인으로 ‘처벌 및 환수 등 사후조치 미흡’ 가장 많아
<오픈뉴스> 우리 국민의 85.7%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서 일반국민 740명과 사회복지자 9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민의 85.7%, 사회복지담당자의 74.3%가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환수 등 사후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2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업무과중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21.6%로 뒤를 이었다.
또 조사대상 국민의 57.3%가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절반이 넘는 국민이 부정수급사례를 직접 목격하거나 알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이 목격하거나 알게된 부정수급 분야는 ‘저소득분야(기초생활생계비, 한부모지원 등)’가 34.9%로 가장 많았고 ‘실업급여·산재급여 등 고용분야(15.1%)’, ‘각종 시설 보조금 및 지원금(13.9%)’ 순으로 나타났다.
71.4%는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다면 ‘신고할 생각’이라고 응답했으며 신고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39.6%)’와 ‘신고의 실효성 부족(32.1%)’을 들었다.
권익위가 작년 10월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대해 국민의 28%, 사회복지담당자의 55.9%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국민의 77.3%, 사회복지담당자의 82.3%가 ‘신고센터의 운영이 복지부정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단속 및 처벌 강화(32.6%)’를 꼽았으며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개선 및 연계강화(19.3%)’, ‘복지업무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확보(17.4%)’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실태 및 문제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국민 감시체계 활성화 방안을 세부주제로 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실시했다.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은 국민신문고와 아고라 토론방을 통해 공개되고 관계기관에 제공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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