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범정부가 나선다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미래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이 힘을 모은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등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토론회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콘텐츠는 공짜’라는 인식으로 불법복제가 산업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TV, 클라우딩 서비스 등으로 인해 불법복제가 더욱 확대될 우려에 놓였다.

이에 미래기획위원회는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획기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정부기관과 영화·방송·음악·게임·소프트웨어(SW) 등 콘텐츠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정병국 문화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협약서’를 체결하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도입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사업자(웹하드, P2P 등)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7개 가량의 콘텐츠 및 저작권 관련 협회 및 단체가 만든 ‘대통령께 드리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전달식도 거행된다.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계의 심각한 현실과 개선 방안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위원장, 차승재 사이더스 대표, 영화배우 정준호,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작곡가 김형석, 홍승성 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수 백지영,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 사회자로 나설 곽승준 위원장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콘텐츠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온라인 콘텐츠 유통시장을 만들고 대중소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에 맞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개별 기업이나 개별 부처의 노력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협력모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