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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량제 방식 이외 고려 안해"

  • opennews 기자
  • 입력 2011.06.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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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총량제 방식이 아닌 별도의 거래제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자 서울경제의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때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차등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총량제 방식이 아닌 원단위·부문별 형태 거래제로 수정안을 검토한다” 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배출권 거래제법 정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총리실(녹색위)과 함께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며 “하지만 현 시점에서 무상할당 비율 차등화 및 총량제 방식이 아닌 별도의 거래제 검토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운영방안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과정에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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