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보육예산 5조2738억원…정부안 대비 3900억 늘어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2014년 보육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조 8832억원) 대비 3906억원 늘어난 5조 273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안 대비 50곳 늘려 총 150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평균 150개씩 늘려 2017년까지 총 60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2013년 26%에서 2017년 3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은 정부안(10%포인트 인상) 대비 추가로 5%포인트 인상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은 작년 49.0%에서 올해 65.4%로 16%포인트 늘고, 지자체 부담은 전년대비 1조2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12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곳 신설한다.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처음 도입된다. 우선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보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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