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분담금 9,200억 원 타결…지난해보다 500억 증액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4.01.13 09:17

정부, "국내 중소기업·한국인 근로자 보호 장치 마련"

우리 정부의 2014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 8695억원 보다 5.8% 오른 92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협상의 유효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이며, 매년 인상률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연도별 인상 상한선인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는 대로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양국의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제도와 관행을 한미 동맹 60주년에 걸맞게 개선시키는 데 역점을 뒀다.

외교부는 1991년 방위비 분담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을 위한 국회 보고 강화 등 제도 전반에 걸친 포괄적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의 항목별 배정액 추산 단계부터 결정 단계까지 한미가 공동으로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해 분담금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지 우리 측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중장기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종합검토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으며, 군수 분야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이 발주·대금 지연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지 않도록 관련 상설협의체도 신설된다.

또한 한미 간 항목별 배정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액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새롭게 작성하기로 해 예산편성부터 결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도출과 총액 인상률을 높지 않은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 10회의 고위급 협의를 가졌으며, 3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회의와 국방부 전문 인력의 협상팀 파견 등 긴밀한 부처 간 협업을 진행했다.

5.8%의 인상률은 2009년 제8차 협정 당시 2.5%를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측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른 주한미군 대비태세 강화와 미국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며 “우리가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부분은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에 환류될 것”이라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90% 이상 국내경제 환원

또 2013년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인건비·군수지원비는 집행액의 100%인 4618억 원, 군사건설비는 집행액의 88%인 2833억 원이 국내경제로 환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로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은 집행액의 100%인 3318억 원이며, 8500명의 우리 국민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또 군사건설 분야에서는 연인원 약 78만 명의 우리 국민이 건설현장 근로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 군수지원 분야에서도 집행액 전액인 1300억 원이 82개 국내업체로 돌아왔다. 이를 통해 우리 군수기업 종사자 약 66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