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어촌 예산 1조9000억원…전년대비 3.5%↑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4.01.10 07:14

수산물 소비촉진·수산업 미래산업화에 예산 중점 투자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어촌 분야 예산이 1조899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조8342억 원보다 3.5%(651억 원) 늘어난 것으로 해수부 전체 예산 4조3809억 원의 43.3%에 해당한다.

해수부는 이를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산식품 개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등에 중점 투입할 계획이다.

수산·어촌 분야 예산은 크게 ▲수출전략품목 등 양식업 육성 ▲생산자단체 중심의 신 유통체계 구축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어업인 소득복지 향상 ▲연근해 어업선진화 기반조성 ▲한중FTA 대응 및 어업인 경쟁력 강화의 6가지 부문에 걸쳐 각각 쓰인다.

수출전략 품목 육성 부문에서는 경쟁력 있는 수출주력 품목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지고 인공생산·양성 기술 개발, 수출기반구축 및 해외협력 등 61개 과제에 175억 원이 들어간다.

대단위 양식단지(양식섬) 개발, 글로벌 수출종자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배합사료 사용 어가 지원, 내수면 자원조성 및 양식단지 조성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신유통체계 구축 부문에서는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확충하는 데 36억 원을 쓴다. 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는 678억 원이 배정됐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 및 생협 등에 대한 융자자금으로 20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을 수산물 소비량의 3%까지 늘리는 데도 731억 원이 편성됐다.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부문에서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HACCP을 양식장에 적용하는 사업 예산이 두 배로 늘고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가 증액됐다.

적조·해파리 등에 대한 대책수립 연구비도 늘었다. 검역 및 원산지 관리를 강화할 장비·인력 확충에는 108억 원이 들어간다.

어업경영 지원 및 어업인 소득복지 향상 분야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대상 범위를 육지에서 8㎞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하고 어가당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등 모두 99억 원을 투입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품목·대상지역을 넓히는 데도 1035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와 민간이 매칭펀드를 결성해 다양한 수산업 경영체에 투자하는 수산모태펀드에는 전년 대비 36% 증액된 100억 원이 확보됐다.

연근해어업 선진화 기반조성 부문에서는 바다숲 확대,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에 예산이 들어간다.

연근해 노후 어선구조를 개선하는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예산은 신규 편성됐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비용 5억 원은 이차보전(융자규모 335억원 상당) 방식으로 지원된다.

어선내역과 매물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어선거래시스템 도입에 2억 원이 투자되고 어업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예산도 41억 원으로 늘었다.

한·중FTA 대응 및 어업인 경쟁력강화 지원 부문에서는 피해보전직불금 30억원, 폐업지원금 50억원이 예년 수준을 유지했고 국내 수산업 영향분석, 선진사례 벤치마킹·어업인 지식공유 등과 같은 어업인 경쟁력 강화대책에는 14억 원이 책정됐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국가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수산·어촌분야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액된 것은 국정과제인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의미”라며 “수산업의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유통구조개선, 양식산업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