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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서승환 국토부 장관 발표문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12.29 10:04

  • 글자크기설정

국민 여러분 !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리 철도는 지난 114년 동안 독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교통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왔지만, 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침체의 길을 걸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철도공사는 국가의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철도부채는 철도노조와 사측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노조가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언제까지나 국민의 혈세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철도산업의 침체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다시 철도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2001년부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4년에는 철도산업구조개혁 계획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과 철도사업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에게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공부문내에서의 경쟁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한 공항운영과 도시철도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철도분야에서도 경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철도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전한 회사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철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요금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향상되면 철도이용자들이 그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 철도 적자구조가 개선되어 부채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출자회사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수서고속철도회사의 공영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번 면허를 발급하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영지배구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철도노조는 경쟁도입을 반대하며 19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내에서의 최소한의 경쟁조차도 거부하면서 독점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철도산업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과 반목을 떨쳐버리고, 힘들더라도 변화를 시작해야만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새로 태어나는 철도운영회사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도 함께 성공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불법파업 등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철도노조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행여나 금번 철도파업으로 인해 불편하셨다 하더라도 철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도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좀더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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