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민생 법안이 정쟁 대상 돼선 안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 나아가는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 설비투자 상승 등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앞으로 이런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내야 할 텐데 만약에 이번 기회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같이 투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이러다 무산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된 여러 투자 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관련,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고 한쪽에서는 규제를 정비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계속 만들어져서 규제 총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말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푼다는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규제 총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내용”이라며 “효과가 큰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시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로 빨리 바꾸자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 제 값 주기, 인재 양성 등 세 가지 과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규제 개선 만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지만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규제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산업 발전이 지체돼 왔다”며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 국민들을 잘 설득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제 값 주기’와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예산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에 대해 제값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고 또 민간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며 “서비스 제값 주기를 통해서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기본 여건을 조성하고, 직무능력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학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하고, 중소기업도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체제를 꾸준히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중앙 정부보다 3배 많은 지자체 규제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위 법령과 어긋나는 자치 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이것을 공개하고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