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착수

강영석 기자
입력 2013.12.12 06:58

부채비율 200% 수준으로 관리…임원 보수 대폭 하향

<오픈뉴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행 220%에서 200%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는 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벗어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철저히 조사해 근절하고 방만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그간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 경영진의 보수체계를 손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부채 및 복리후생과 관련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한편,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채비율 200% 수준으로 관리…구분회계제도 도입

정부는 우선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부채감축계획 제시 ▲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 마련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되도록 관리 등 부채감축의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부채증가를 주도한 주요 12개 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 기관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회계법인 및 관계부처와 함께 부채감축계획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뒤 공운위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3분기 말께 이들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문책과 함께 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부채감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매각 손실에 대해선 경영평가나 감사 등의 불이익을 덜어주거나 면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채관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예금보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기관에 연말까지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장학재단 등 6개 기관도 추가할 예정이다.

기관별 ‘정상화 계획’ 추진…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책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도 집중 관리한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뒤, 공공기관이 이를 토대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거래소·한국마사회·코스콤·수출입은행·강원랜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가스기술공사·대한주택보증·한국조폐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전력기술·부산대학교병원·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농수산식품유통공사·그랜드코리아레져 등 20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들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내년 1월말까지 공운위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3분기 말 정상화 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영평가에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가칭)’ 지표를 신설해 방만경영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평가비중을 12점으로 높인다. 이는 경영평가상 성과등급을 2등급 이상 하락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자산 1조원 미만 및 정원 500인 미만의 55개 강소형기관도 관련 지표를 추가에 평가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주무부처가 책임을 지고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후 기타공공기관 관리실적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도 대폭 하향조정된다.

금융·SOC·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경우 기본연봉은 유지하되, 성과급 상한을 200%→120%(SOC·에너지) 및 200·100%→120·60%(금융)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조정하고, 기관별로 제각각인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월정액과 회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최대 연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3분기 말 자구노력 등을 평가해 미진할 경우 임금인상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정부·국회·국민이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앞서 기재부는 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를 발생원인 및 성질별로 분류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보고서 형태로 10일 상세히 공개했다.

이와 함께 고용세습, 교육비·의료비, 퇴직금 등 8대 복리후생 항목에 관한 기관별 정보도 국민들이 쉽게 검색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화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운위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경영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매년 10월10일을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로 지정해 그간의 추진실적 등 점검결과를 이날 국민들께 자세히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