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예산안·경제법안 처리,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

강영석 기자
입력 2013.12.04 07:18

경제관계장관회의…공유형 모기지 1만 5000가구로 확대

<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예산안과 경제법안의 적기(適期) 처리를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겠다”며 예산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산안과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경제회복이 늦어질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국민의 신뢰도도 저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2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헌법상 시한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본격적인 심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매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연말 막바지에서야 처리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00여건의 경제분야 법안들도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가 3년 같다(一日如三秋)’더니, 매일 여야 협의를 지켜보며 ‘오늘은 진전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럴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새해 예산안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욱 살리고 민생안정과 국민행복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회복이 더뎌지고 서민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부처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해 국정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국민 불편 점검단’을 꾸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 따른 국민들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4·1, 8·28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계획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추가대책 △연말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계획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신산업 시장활성화 전략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주택시장의 빠른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이달 9일부터 기존 3000가구에서 1만 5000가구로 확대한다.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 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11조원 규모를 유지하되, 지원대상은 늘리고 금리는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모기지도 내년부터는 통합 운영한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시장의 선호를 반영해 ‘집주인 담보대출방식’ 대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 한다.

행복주택 공급계획은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는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앞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과 관련해선 “오는 7일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로 복귀를 추진 중인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도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인력·R&D·입지의 패키지 지원을 강화해 유턴기업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유망업종별 유치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고 해외법인 청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지 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올해 성과가 미흡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선 “정부기관부터 ‘장·차관 시장방문’ 및 ‘전통시장 가는 날’ 등을 개최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민간기업과 개인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할인제도나 소득공제 혜택 등을 널리 알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은 불우이웃돕기 등 기부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며 “국민들께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나눔의 정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