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G20에 관한 한·불 공동성명

opennews 기자
입력 2011.05.15 08:31

1. G20 트로이카 국가로서 한국과 프랑스는 G20 논의에서 지속적인 성과 도출의 책임을 공유한다. 양국은 G20 합의사항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2. 한국과 프랑스는 G20 서울 정상회의와 그 이전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던 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양국은 2011년 프랑스 의장국하에서 개최된 장관회의, 특히 2월 파리 및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성과를 환영한다. 양국은 금년도 11월3~4일 개최되는 칸느 정상회의까지 금년도 과제를 완료할 것을 다짐한다.

3. 한국과 프랑스는 지속적인 대규모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양국은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지속적인 대규모 불균형의 평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G20이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양국은 칸느 정상회의에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을 위한 야심찬 행동계획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한국과 프랑스는 금융 규제 및 감독 강화에서의 진전을 환영하고, 모든 G20 회원국들이 결정사항들을 완전하고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양국은 2011년에 유사은행(shadow banking)과 원자재 파생시장 등 규제와 감독이 불충분한 분야로까지 작업을 확대하여 과제를 완료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5. 한국과 프랑스는 자본이동 및 글로벌 유동성 관리를 포함한 국제통화체제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지지한다. 양국은 한국이 G20 의장국이었던 20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비롯하여 2011년 주요과제로 합의된 9개 분야에서의 진전을 위해 협력한다.

6. 한국과 프랑스는 1차산품 시장에 우려를 표한다. 양국은 식량 및 에너지 가격변동성을 줄이고, 특히 급격한 가격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양국은 특히 농산물과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공동통계(JODI)와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등 현물 및 파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과, 식량안보의 제고, 파생상품시장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지지한다. 한국과 프랑스는 위기예방 및 위기관리의 개선, 생산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단기·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과도한 가격변동성에 대응하는 G20의 새로운 포괄적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7. 한국과 프랑스는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양국은 특히 인프라와 식량안보 분야에서 2011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양국은 개발재원 특히 혁신적 재원조달에 관한 빌 게이츠의 G20에 대한 권고를 기대한다.

8. 한국과 프랑스는 조세 관련 비협조적 지역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9. 한국과 프랑스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 이은 칸느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환영한다. 한국과 프랑스는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이 G20이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이슈라는 점과 기업, 노동조합, 국제기구, 정부가 이 분야에서 보다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