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본사 경남 일괄이전…국민연금공단은 전북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고, 당초 경남에 이전하기로 돼 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혁신도시에 재배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방침을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토부는 LH본사를 전북과 경남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과 한곳으로 일괄이전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LH공사 통합취지에 비춰 볼 때 일괄이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분산배치는 2009년10월 통합된 공사를 다시 양분하는 것으로,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해 경영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LH 통합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청사 중복건축, 출장비용, 의사결정 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LH공사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배치는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해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장기적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분산배치를 할 경우 LH사장이 가지 않는 지역은 하나의 지역본부 또는 출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사장이 가는 지역도 소수 인원으로 일부 업무만 수행하게 돼 두 혁신도시 모두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간 형평성 유지, 혁신도시의 성격 변경 최소화, 재배치 이전기관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북·경남 이전 방안을 각각 검토했으나, LH 본사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하고 당초 경남 혁신도시에 이전할 예정인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혁신도시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최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방안은 두 혁신도시의 핵심 기능, 즉 경남은 주택건설군, 전북은 농업기능군으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재배치 기관도 국민연금공단 1개 기관으로 최소화해 혁신도시 건설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LH본사를 전북에 일괄이전하면서 전북 농업기능군과 경남 주택건설군간 맞교환하거나 경남에 전북 일부 기관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모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