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방공기업 부채·방만경영 시급히 개선돼야”

강영석 기자
입력 2013.11.2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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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지방 공기업의 부채 문제와 방만경영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차관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2013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에 맞춰 각 지자체 소속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부채나 방만경영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공공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 차관은 “기재부·주무부처·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부채와 복리후생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관 스스로의 개혁을 유도하는 한편, 임원들의 보수와 복리후생 수준도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이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경영목표에 부채감축 노력 및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해 임기 중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LH·수공·한전 등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을 중심으로 부채규모와 성질 및 발생원인 등을 연내에 공개하고, 사업조정·자산매각·원가절감 등의 자구노력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 1급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해 개혁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차관은 이날 경기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중앙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층까지 확산되고 정책의 효과가 서민들의 피부까지 와 닿게 하려면 지방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초 재정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내년 사업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차관은 특히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일부 민원이 있더라도 지역경제 전체를 고려해 자치법규 개선 등 기업투자 제고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자체도 국회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안 하나하나가 지역 내 기업의 묶여있는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고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애로 해소방안(관계부처 합동) △중앙정부 중점추진시책 및 지자체 협조요청(각 부처) △지역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지역발전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추진현황 및 협조요청(인천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외자유치 성공사례(충남도) △경상북도 신성장산업 육성계획(경북도)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