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공사 유발행위·뇌물 수수·문화재 밀반출 등 중점 대상
경찰청은 최근 숭례문 부실복구, 석굴암 본존불 균열 논란 등 문화재 관련 비리가 잇따라 제기돼 25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문화재 관련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화재 관련 분야는 외부에서 접근이나 확인이 곤란한 전문영역으로 그동안 집중적인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적·고질적 비리가 잠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같은 문화재 관련 비리는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경찰은 또 ▲자격증 불법대여, 무자격자 공사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유발행위 ▲불법행위 묵인, 뇌물수수 등 관리·감독 공무원의 비위행위 ▲문화재 관리·유지·보수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행위 ▲문화재에 대한 도굴·장물취득·밀반출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문화재 분야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강도 높게 실시되는 만큼 국민들도 관련 비리 등을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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