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기 집 없이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들 수 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어진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전·월세에 대한 기본공제액 확대로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중 65만 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건강보험 자동차 부과점수가 하향 조정된다.
9년 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부과를 제외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책으로 약 140만대의 자동차 연간 건보료 67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 세대(153만세대)에 대한 소득등급표를 현행 75등급에서 80등급 확대해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 점수표 구조를 개선해 소득등급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증가로 보험료 상한액도 조정할 계획이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경북교육청,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대응 본격화...22개 시군 대상 설명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29일 본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도내 교육지원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혁신 ... -
대구시교육청, 2027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대비 상담실 운영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9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10일간(일요일 제외) 시교육청 본관 지하 1층 교육안전종합상황실에서 ‘2027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대비 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실은 ▲예술·체육 분야 ▲일반 분야로 나눠 운영되며, 학생 1인당 45분씩 1:1 맞춤...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50명 모집에 1,823명 지원, 36대 1의 경쟁률 기록!
경기도교육청이 28일 교권보호전담관 공개모집 접수를 마감한 결과, 50명 모집에 총 1,823명이 지원해 36.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는 현직 및 퇴직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전·현직 경찰, 갈등조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교권 보호에 뜻을 함께하는 경기도민이 다수 참여... -
질병관, 여름 휴가철 상위 10개 해외여행지 한눈에 보는 감염병 지도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상위 10개 해외여행지의 감염병 정보를 담은 ‘해외감염병 지도’를 안내하고, 여행지별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상위 10개 지역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은 총 172만 명(2025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여행객의 7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 -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
경찰청은 스토킹 ‧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에 연일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6월부터 ‘계’ 단위에 머물러 있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과 단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은 수사 못지않게 그 역할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먼저... -
안민석 경기교육감, “경기교육대전환, 가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대전환은 가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기에 용기 내어 가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대전환’을 위한 교육개혁안 5가지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감행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취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