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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4차 투자활성화대책, 서비스산업에 중점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3.10.1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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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관계장관회의 “우리 경제 회복 조짐…불확실성은 남아”
<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앞으로 발표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3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지난 1,2차 대책과 마찬가지로 격주 단위로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해 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정기국회를 언급하며 “정부가 마련한 정책 패키지들이 제 때 성과를 내려면 입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며 “각종 법안의 제·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합심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 100여 건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정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가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출범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동향’과 관련해선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정책을 한 단계 심화시키고 기존의 제조업 위주에서 더 나아가 서비스산업에서도 본격적인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고 전했다.
 
특히, “외국기업과 합작 형태로 영리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선 합작투자 외에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외 개방을 크게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서비스분야에서도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경제지표에서 회복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8월 중 광공업생산이 전월대비 1.8% 증가하고 ‘8·28 전월세 대책’ 후 수도권 주택가격도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등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다만,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타결되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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