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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 김정태 기자
  • 입력 2013.10.0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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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부처 및 중기중앙회, 중기진흥공단, 코트라 등 민관 참여
<오픈뉴스>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관련 부처간 정책조율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고 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관련부처 차관(급) 및 민관 간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중소기업연구원 등의 민간기관이 참여했다.
 
‘제1차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등 주요 국정목표 달성에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소기업은 세제·인력·고용·수출·R&D 등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며 경제부처 외에 비경제부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범부처 종합·조율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14개 중앙부처, 17개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총 13조원 규모, 1301개 사업에 달할 정도로 복잡·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간 통합관리가 미비한 상황이다.
 
국조실은 논의된 안건에 대한 부처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향후 관계부처와의 소통강화, 과제발굴을 통해 다부처 관련 중소기업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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