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전체메뉴

로고
로고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 강화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3.10.02 06:03

  • 글자크기설정

  • 가맹점 불법거래 적발시 형사처벌…카드명세서에 경고문구 삽입
<오픈뉴스> 일명 ‘카드깡’이나 카드거절 등 신용카드 관련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가 불법가맹점 정보 등록을 철저히 하는 등 불법가맹점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협조체계가 구축된다.
 
현재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를 설치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카드깡 등 중대 불법거래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조사 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며 기타 경미한 불법거래의 경우 카드사에 통보하고 카드사는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가맹점에 대해 거래정지 등을 조치하고 있다.
 
또한 카드사는 카드깡 등 불법거래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해 카드사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가맹점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카드깡업자)는 저신용자의 카드대금 결제 등 급전수요를 노리고 ‘카드대납’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카드깡 피해를 양산한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당대우·거래거절의 경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소규모 가맹점이 소액 결제건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카드사도 소규모 가맹점주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정보공유에 소극적이고 공유된 정보활용(예 : 신규 가맹점 심사 등)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금감원 등이 내놓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사 정보등록 강화
 
불법거래 담당 조직을 확충하는 등 불법거래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불법가맹점으로 등록된다.
 
특히,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공유된 불법가맹점 정보중 계약해지 등 중대 불법가맹점 정보는 신규 가맹점 가입심사 등 가맹점 관리에 활용된다.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한 홍보 강화
 
(소비자) 카드이용명세서에 ‘카드깡’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서민금융지원 홍보사이트를 적어 카드깡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한편, 카드깡 대신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가맹점) 신용카드사가 발송하는 가맹점 안내자료에 불법거래 적발시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한다.
 
유관기관 협조 강화
 
금감원은 카드깡, 여신금융협회는 거래거절·부당대우 업무를 통합 관리해 등록 여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이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는 카드깡 혐의정보를 국세청에도 제공하는 등 정보 활용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달 중 신용카드사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향후 현장검사시 이행실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李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李대통령, "청년 정책, 생애주기 중심으로 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 강조하며, 취약시설 거주자와 현장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거를 비롯해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변...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李대통령 "EU와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 개시…안보·방위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경제 협력 확대를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李대통령 "선열에 합당한 예우 다해야…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세계가 선망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
  • 李대통령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헬스&라이프

more +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금감원,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