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해야"

이동수 기자
입력 2013.09.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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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피한다고 문제해결 안돼…책임·사명감 갖고 모든 일 해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서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 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에 발표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청장년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까지 하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낸 보험료를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 외에 정부 노력으로 국민께 더 많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함돼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최대 5.5배에서 1.3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취약계층에게는 국민연금보험액을 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가입자에게 이익”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안에 30, 40대를 포함한 미래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란 걸 확실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들,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유례없는 세수 부족과 경제상황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몇몇 공약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했지만 정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어쩔 수 없이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국민경제와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