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사고예방 우수기업 산재보험료 최대 30% 할인
<오픈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그동안 추진해온 안전대책들이 일시 단속이나 처벌 강화 등 겉으로 드러난 문제해결에만 그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고가 거듭돼 국민들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관련 부처는 대책을 잘 만드는 것 못지않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총리실이 정부합동안전점검단 활동을 통해 부처간 긴밀한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정부 들어 분야별로 추진해 온 주요 재난·안전관리 대책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현장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고예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또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할증률을 5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한다.
이와 함께 철도·항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관리 강화 차원의 열차 자동보호장치 조기 적용, 선로전환기와 같은 핵심안전 시설점검을 강화 등을 결정했다.
2년에 한 번 시행하던 철도운영 기관에 대한 점검을 상시 감독체제로 전환하고 철도운영 기관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 총리는 “관련부처는 현장근무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정착,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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