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서 돈도 벌고 학위도 딴다"

김정태 기자
입력 2013.09.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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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 확정

<오픈뉴스>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해서 기업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대학 학위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일주일에 1~2일은 학교에서, 3~4일은 기업에서 실무를 배우는 독일의 듀얼시스템처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때문에 발생하는 인력 미스매치 및 청년실업, 기업의 막대한 재교육비 등의 문제를 인력수요자인 기업에 의한 실무중심의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기업이 훈련생을 근로자로 채용 ▲체계적인 이론·실무교육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인증 ▲학력 또는 자격 인정 ▲해당 기업 또는 동종업계 완전 취업 등으로 운영된다.

주된 참여 대상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고교, 전문대, 대학의 최종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이 될 전망이다.

예를들어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재학생이 일·학습 듀얼시스템 운영 기업에 취업해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받고 평가·인증과정을 통과하면 교육의 수준과 기간에 따라 고교,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학위 또는 자격을 인정받게 되고 기업의 승진, 임금 등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일반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발전·확대되면 앞으로 상당한 인력이 고교, 전문대, 대학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의해 실무 중심의 교육훈련을 받고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50개 기업을 우선 선발해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시범적용해 보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1만 개 기업이 채택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교수기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R&D 자금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과 각종 재정지원 사업도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 학교 등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특기병 선발 등에서 우대와 함께 이론교육을 제공하는 후진학 대학에 대한 등록금에서도 우선 혜택을 받도록 하고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대학 등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전문대학 특성화, LINC사업 등)에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또한 듀얼시스템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법률을 제정하여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등의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런 방식의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이 도입·확산되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예비 근로자들은 불필요한 스펙 없이도 빠른 취업이 가능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직무내용을 교육·훈련받아 쉽고 빠르게 자신의 직무능력을 높이는 한편, 원하는 자격과 대졸 학력 등도 함께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질 좋은 인재를 미리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훈련을 통해 기업비전을 공유하고 현장 조기 적응을 도와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재교육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가차원에서는 대학진학에 따른 기회비용, 사교육비나 대졸 과잉학력 문제 등에 따르는 사회적인 비용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고 능력에 따라 취업.승진이 가능한 능력중심사회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직업교육훈련을 수요자인 기업과 학생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며 “교육훈련, 취업, 학위 및 자격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청년층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에 조기 취업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여 청년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또한 “이 시스템이 잘 정착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정부가 지향하는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