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남북이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우선 기업 피해보상 차원에서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입주 기업들의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또 2012년도 귀속분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다음달 중에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남북은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며 개성공단에서의 인터넷·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RFID 도입 이전에라도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문제는 해당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에서 계속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공동위원회를 지원할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사무처를 이달 중에 가동키로 하는 한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도 채택했다.
이번 협의에서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기존에 채택된 ‘개성공단 및 금강산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3차 회의를 16일에 열고 추가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2차 공동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토대로 개성공단의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됐으며 남북간에 신뢰가 축적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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