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무조건 증세 안돼…각종 누수 점검해야"

이동수 기자
입력 2013.08.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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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 주재…“탈세 뿌리 뽑고 불요불급한 사업 줄여야”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 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어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서 지난번에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수정이 돼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이 주요한 관련 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세금부담 덜 주고 국민약속 지키려는 노력 왜곡해석 안돼”

박 대통령은 특히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에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끝까지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새 정부는 과거에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과거부터 이어온 각종 부패와 비리는 정치권과 국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만 뿌리 뽑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 보다는 바르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서 누구나 노력을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새 정부에서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며 “지금 여러 분야에 걸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안들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각 분야마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난제들을 찾아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달부터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며 “저는 양자와 다자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투자유치 확대, 에너지 외교와 새로운 시장개척 등 분야별로 강력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