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전월세난 해결 적극적 조치 취해야"

이동수 기자
입력 2013.08.19 14:54

국무회의 주재…“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최근에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정부에서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전반기에는 국정운영의 틀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국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챙겨서 확실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부터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언급, “앞으로 남북이 서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합의를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잘 관리해나가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이 공동발전을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적극 수용해서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통일부에서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 최대 고비를 맞았던 전력 수급 위기와 관련, “국민들과 관계기관 등 모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며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절전에 협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공공기관들과 공직자들도 무더위에 냉방도 없이 근무를 하면서 절전에 솔선수범을 했는데 모두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이런 최악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거부터 지속돼온 (원전)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고 전력수급계획을 제대로 짜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는 무더위도 한 풀 꺾인다고 하고 여름 휴가철도 끝나가는 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일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고 더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각 부처에서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 과장급 등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면서 소통하는 책임감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