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들은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24를 통해 본인의 건강·재산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전행정부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공공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행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통합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기관간 시스템을 상호연계·통합할 수 있도록 해 기관간의 칸막이를 제거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학적 행정기반을 구축한다.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해 행정·공공기관 데이터를 수집·공유 및 공동활용하도록 하고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도 수집·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보안대책의 이행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리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감리법인 등록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대표자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감리법인의 등록 변경신고 누락 등 단순·경미한 위반은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할 예정이다.
심덕섭 안행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는 성공적인 정부 3.0 구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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