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민생 사업은 하반기에도 중점 관리
<오픈뉴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정부조직 개편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 부처와 기관이 노력해 당초 계획한 재정의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월말 기준 재정집행 실적은 60.3%로 당초 목표인 60%를 0.3%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재정의 조기집행도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했다”며 “하반기엔 경기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세수 부족 등 위험요인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재정여건과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 등을 고려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수립한 하반기 재정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연말 최종 집행단계까지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면서 부진한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은 안전행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방침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재정집행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연도 말에 과도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와 민생안정 관련 사업은 하반기에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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