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외무공무원 ‘강등’ 징계 효력도 강화
<오픈뉴스> 앞으로 고위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적격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시화 된다.
안전행정부는 10일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임용된 지 매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2년 이상 성과평가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할 경우에는 수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시 적격심사의 경우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2년으로 길게 규정돼 사실상 적격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가 개선되면 정기·수시 적격심사가 통합돼 상시적으로 심사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또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6개월~1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는 의결 형식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직권면직 대상이 돼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경우에는 ‘적격’ 판정을 하는 관대화 경향 문제가 있어 왔다.
앞으로는 ‘조건부 적격’을 추가해 성과가 다소 미흡했으나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과하고, 결과를 통해 ‘부적격’ 의결을 하도록 해 저성과자 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과장급(8~6등급)은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의 효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무공무원의 경우 1~14 등급의 ‘직무등급’으로 구분되며 8~6등급이 모두 과장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급이 강등을 받더라도 보직에 변화가 없어 중징계로서의 효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장급(8~6등급)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5등급으로 대폭 하향 임용하고 과장 보직에서 제외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지만 금품비리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으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적용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해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 인력인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성과자나 비위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신뢰받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행정안전부, 8월 호우 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8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8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결정됐다. 재난특교세는 호우로 유실, 붕괴된 하천·소하천 제방과 도로 사면 ...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뉴욕 코리아타운 찾아 동포들과 추석 인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맨해튼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뉴욕 맨해튼 중심에 위치한 코리아타운은 한식당과 상점, 카... -
이재명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면담…"평화공존 한반도 협력 기대"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유엔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환담, 9월 유엔... -
李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어르... -
英로이터, '용산공원 보존'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 집중 조명
서울의 녹지 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이재명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대결로 번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속에서 국가적 주택난 해결에 나선 반면, 오 시장은 수도 서울에 대규모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이른바 “녹지 부족(greenery deficit)”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
한성숙 총리,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1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허브 설립을 위한 추진 현황 및 허브 입지선정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정부, 국제기구, 개발은행, 산·학·연 등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는 국제 캠퍼스 형태의 개방적 AI 다자...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