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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기금 364조7000억원 요구…6.6%↑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3.07.1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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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지출 총액이 올해보다 6.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64조 7000억원 올해보다 22조7000억원(6.6%) 늘어났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60조원으로 올해보다 6.7%(16조 3000억원) 증액됐다. 기금은 104조 7000억원으로 6.5%(6조 4000억원)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 요구 증가율 6.6%는 2013년 6.5%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요구 증가율은 2008년 8.4%, 2009년 7.4%, 2010년 4.9%, 2011년 6.9%, 2012년 7.6%였다.
 
주요 내용과 특징을 보면, 공약가계부 추진 계획을 반영해 국정과제 중심의 요구가 많았다.
 
우선 ‘3~4세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교부금 지원액 2조 8000억원이 신규로 요구됐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조 20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에 9000억원, 행복주택 신규 공급 지원에 1조 2000억원, 국가장학금 지원에 1조 6000억원, 4대 연금(국민·사학·공무원·군인) 급여에 2조 3000억원이 각각 증액 요구됐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요구액도 5조원에 달했다.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복지·R&D·문화 등 7개 분야는 올해 대비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SOC·산업·환경 등 5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복지’ 분야는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급여 등 의무지출이 늘면서 11.3% 증액을,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교부금 증가와 지방교육교부금 소요 국고지원 요구 등으로 17.1%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문화’ 분야도 게임이나 영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 2.1% 증액을 요구했다.
 
‘R&D’ 분야는 창조경제 기반 조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중심으로 5.7% 증액을, ‘국방’ 분야는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4%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3대(학교·여성·아동) 폭력예방 지원과 재난안전 기반 구축, 해경 함정건조 소요 등으로 5.6% 증액을 요구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도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7.4% 증액을 요구했다.
 
4대강 사업이 끝난 ‘환경’ 분야는 3.6% 감액을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그 동안 축적된 SOC 스톡과 지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집중투자 등을 감안해 12.9% 감액을 요구했다.
 
국제기구 분담금이 줄어든 ‘외교통일’ 분야는 3.2% 감액을 요구했다. ‘산업’ 분야와 ‘농림’ 분야도 각각 7.4% 및 3.3%씩 감액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지역공약 사업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조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협업 등을 통해 부처 및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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