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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개통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3.07.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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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부처 법령·지자체 조례·규칙 통합
<오픈뉴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관리해온 규제 관련 정보를 연계한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이 8일 정식 개통한다.
 
국무조정실은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규제 관련 정보가 하나의 창구를 통해 통합 제공될 전망이다.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은 국무조정실이 관리해오던 38개 중앙부처의 법령상 규제 7600여건과 안전행정부가 관리해오던 244개 지자체 조례·규칙상 규제 4만8000여건을 통합한 것이다.
 
2011년 9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1년 10개월만에 완성·개통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중앙부처 법령이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자체 조례·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일이 해당 지자체에 문의·확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 조례·규칙의 개정이 지연되거나, 조례·규칙의 내용이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혼란을 주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규제정보포털(www.rrc.go.kr)을 통해 국민들도 중앙정부의 규제법령과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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