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서비스업 세제·금융 등 합리적 개선”

강영석 기자
입력 2013.07.04 13:27

<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세제, 금융, 중소기업 분류, 공공요금 등 관련 제도를 서비스산업에 불리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이 외적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도 생산성이 낮고 대외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관광,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에서 성과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구조의 선진화와 창조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은 꼭 달성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며 “지금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하는 한편,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정책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은 서비스산업이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유망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해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과제 검토 등의 4대 원칙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은 단발성 대책이 아닌 중장기 시계를 가지고 단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1단계 대책에 이어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관련해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대선 때 발표한 시·도 공약의 추진일정과 지원 원칙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106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와 추진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역공약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역공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