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로도 역대 최고…우리 복지가 세계의 모델 되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내년도 복지관련 지출액과 관련 “정부 수립 이후에 최대 수치이고, 비율로도 (국가예산의) 28%로 역대 최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중앙부처가 81조원일 때 지방에서 복지비용이 들어간 것이 15조원이었다며 내년도 비용이 86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비춰볼 때 지방이 올해 수준만 돼도 내년도 우리나라 복지관련 지출액은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단순하게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자활할 수 있는 방식의 한국적 선진모델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 특히 서양에서 문제되는 것이 근로의욕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도 얼마든지 생활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폐단을 피해 나가면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빠지기 전에 사전 점검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급자가 된 이후에는 탈 수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애써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G20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를 주도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세계 모델이 되는 것이 많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세계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며 “복지 문제도 선진국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 검토해 우리 나름대로 시대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어내면 개도국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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