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슈퍼 판매 등 허용
앞으로 슈퍼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뮤직비디오와 출판만화의 사전심의제가 자율심의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현장 애로사항(손톱 밑 가시) 113건에 대한 개선대책이 확정됐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규제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규제의 틀을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이행점검 및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또 산업별 규제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추진과제 10개를 선정했다. 우선추진과제에는 ▲케이블TV, IPTV 등 모든 방송사의 전송방식 혼용허용 ▲식품제조·가공업 및 주류 제조업의 가공처리능력 기준(10톤 이상) 폐지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단축(360일→250일)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영업활동상의 애로사항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밀착형 과제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실적(연간 3건) 기준을 면제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영업 초기 영세사업자들도 미소금융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준(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도 완화한다.
또 2kg 이내 소규모 우편물의 EMS(국제특송) 우편요금 부과 단위를 현행 500g에서 250g으로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일반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물류비가 연간 11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카드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국외 이주국민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국내 입국시 금융거래 및 취업 등 경제활동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10인 미만의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평균 보수수준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노무사 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전력·수자원·군시설 등 동일한 형태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는 표준 매뉴얼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각 부처 현안갈등의 실질적 대응기구가 되도록 활성화할 방침이다.
부처 단독으로 해결하기 곤란하거나 범정부적 협력·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 주관 조정회의 등을 통해 지원·조정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갈등점검협의회’를 신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이 매 분기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안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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