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남아 지역의 마지막 성장 보고(寶庫)로 불리는 미얀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와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제1차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미얀마 정부가 타국과 처음으로 여는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정례협의체다.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사안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열린 양국 간 경제장관 회담에서 공동위원회 설치를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미얀마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진입(2013~2014년) △경쟁력 확보(2015~2017년) △시장정착(2018~2020년) 등 3단계 진출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새마을 운동’ 중심의 농촌개발 사업과 함께 ‘우정의 다리’ 등 가시적이고 상징성이 높으면서 기업 진출과 연결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양국 간 송금 및 환전보장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고, 우리 기업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진출 여건도 개선한다.
과학기술, 정보기술(IT), 인적자원개발 등 미얀마의 차기 성장동력 산업으로 꼽히는 분야에 대한 협력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공동위원회에서 수립한 전략을 토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미얀마는 중국·인도·아세안(ASEAN)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풍부한 자원과 인구, 3모작이 가능한 기후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미얀마 시장으로의 진출과 선점을 위해 선진국 사이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투자 보호장치가 미비하고 정보가 부족해 미얀마로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미얀마 정부가 최근 개혁·개방 과정에서 어느 국가를 성장모델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가별 시장 점유율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떼인 셰인 미얀마 대통령은 한국의 1970년대 경제성장 사례를 경제발전의 롤 모델로 언급한 바 있고,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벤치마킹한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도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미얀마 시장에서 경쟁국과의 진출격차를 줄이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의 모범적인 성장경험을 비교우위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 15개 부처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미얀마에서는 국가기획경제개발부(NPED) 장관을 수석대표로 재무부·건설부·공업부 등 20여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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