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세종시 조기정착 최선 다할 것"

<오픈뉴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개선대책에 대한 종합점검과 함께 2단계 이전에 대비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큰 시각에서 출발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앞으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이전할 것을 대비,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세종시의 도시자족기능을 빨리 확충하는 것이 주민과 공무원이 편히 정착할 수 있는 지름길인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기업·대학·병원 등 도시핵심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단계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작년도 6개 부처 이전에 이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가 추가로 이전 예정이며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이전인원은 현원기준으로 약 4800여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올 11월 16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처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이전시기는 1단계 이전과정에서 일어났던 새집증후군 문제, 어린이집 유아교사 확보, 공무원 자녀들의 학기중 이전에 따른 혼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교육·보육, 의료·문화 등의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능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국토교통부·행복청 공동으로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 투자설명회 등 유치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하반기 중에는 대형유통시설 3개를 착공해 내년안으로 개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대 및 국·공립대 각 1개교의 입주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세종시의 건설 예정지역 난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인허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