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에 안전총괄부서 신설

<오픈뉴스> 이르면 다음달부터 각 시·군·구에도 안전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운영된다. 또 분산된 인허가 창구가 일원화돼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20일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안전행정부가 지난 5월 6일 시도 안전조직개편 지침을 통해 사회안전기능 강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구제역과 태풍·홍수·대형화재등 재난유형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의 자치행정국 또는 과 단위에서 지역안전을 총괄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부서가 설치된다.

안전총괄부서는 시도 안전총괄부서와 협력을 통해 안전정책총괄·조정, 상황관리,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유사시에는 통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인력 등 각종 대응 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군구에서는 5월까지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운영하는 등 7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확대를 권고했다.

인허가 전담부서는 지난 1998년 경기도 김포시에 전국 최초로 허가과를 설치한 이후, 양주시·김해시·대구 달서구 등에서 전담부서 형태, 종합민원실 확대 운영 또는 민원실에 인허가 담당 직원 이동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에 있다.

안행부는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운영되는 우수 사례를 유형화해 제시하고 시군구별 인허가 민원 건수, 지역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인허가 전담부서는 ▲인허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과를 설치해 개별 부서에 나뉘어 있는 건축·농지·공장 등 주요 인허가 업무를 전담과에서 처리하는 방식 ▲기존 민원실에 주요 인·허가 기능을 추가해 통합민원실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 ▲종합민원실에 개별 부서 인·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이동 배치 하는 방식 등으로 가능하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로 안전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국가적 안전컨트롤타워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허가 전담부서가 확대되면 민원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기업투자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