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 구현…우리 경제 ‘추격형’서 ‘선도형’으로”
<오픈뉴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추가경정예산’, ‘투자 및 수출 활성화 대책’이 경기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창조경제를 구현해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재정·세제·금융 지원 및 관련 규제의 개선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정책패키지로 마련했다”며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으로 이어지는 벤처생태계 전 단계에서 투자자금이 막힘없이 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진 영향을 받았음에도 4월 말까지 39.2%가 집행돼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반기까지 남은 5~6월 동안에도 속도감 있게 재정을 집행해 경기회복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의 경기부양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예산의 70% 이상을 배정해 집행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추진 상황’과 관련해 “대책 발표 이후 4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작년 같은 달보다 17.5% 늘고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도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이 점차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그는 “4월말 세법 개정에 따른 세제 지원과 추경 집행의 영향으로 5월 이후에는 시장 회복세가 확산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하나 돼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6월 국회에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와 관련한 세제·금융 지원 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하우스푸어 지원과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취업자 증가규모가 석 달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하고 고용률도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작년 4분기 이후 이어지던 고용 둔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월과 같은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동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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